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장의 인정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받아 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돈 문제가 말로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말로 위험한 방법이다.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형사고소(진정)와 민사소송이 있다.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 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 등)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 할 수 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 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에 착수한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사법..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 8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1. 집 부근의 공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도가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제거나 예방에 대한 청구를 관계 관청에 하면 된다. 2. 이웃이 집을 신축할 때 공중에서 창문 등을 통해 침범했을 경우에도 위법이다. 공사중이면 이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어린아이가 꽃방이나 기다 시설물에 들어가 그곳을 훼손시켰을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중한 정신병 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은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나 술이 과해 주변 건물이나 집기를 파손하는 경우에는 의식을 잃은 상태..

택시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운행자'가 손해 배상을 지게 된답니다. 택시 사고시 배상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회사가, 승용차의 운전자나 가해 차량이 법인 차량인 경우 법인회사 등 각자 운행자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택시 승객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택시회사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법인회사)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운행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 과실유무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훗날의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때가 많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버리면 뺑소니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뺑소니가 되는 경우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침착하게 사고를 처리하면 사고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면할수도 있다. 반면에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해버린 경우 등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크게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주, 즉 뺑소니라고 하면 나쁜 마음으로 도망가는 것 만으로 생각하기 쉽다. 법률적 해석으로 보았을 때 도주란 운전 중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한다. 그 판단은 정황이나 사고 동기, 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기에 돈 갚는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금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지연이자 지연이자의 경우 이율은 원금에 대한 기한까지의 이자가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이내 일 때는 법정 이률로 정해진다. 기한까지의 이율에 대하여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했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높은 이율로 계산된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9가지 내용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린다. 차용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이자의 유무를 밝힌다. 변제기일을 분명히 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방법을 알려준다.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한다.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는다. 채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확정판결과 같은 것을 채무명의라고 한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는 가장 빠르면서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채무명의, 집행권원으로 받는 '지급명령제도'가 있다. 채무명의 집행의무라고도 하는 채무명의는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이다. 채무명의는 주로 재판서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명의는 집행절차의 기본이 되므로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형식적 효력을 공증기관으로 하여금 조사, 공증하게 한다. 집행권원 또는 집행 명의라고도 한다. 지급명령 집행 돈을 빌려준 자(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로 상승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RI)에서 지난 5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전체 1위에 올랐다.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1%로 2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9%로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구도에서 중심이 된듯하다.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미 '정치적 인사'로 행보를 시작한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사회적 현안에 본인의 메세지를 내면서 '지지율 관리'에 나설듯으로 보인다. 지난 7일에서도 일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LH직원 투기사태에 대해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사표수리후 사흘만에 첫번째 공개..

의학용어 PPI proton pump inhabator의 약자로 의학용어PPI는 양성자펌프억제제라는 뜻입니다. 위벽세포의 양성자펌프에 작용하여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화성궤양치료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를 일컬어 부르죠 Proton pump inhabator(PPI) 양성자 펌프억제제(PPI)는 역류성질환과 소화성궤양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위산분비도 억제하죠. 내약성이 우수하여 처방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PPI를 장기간 복용할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수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증가, 치매, 만성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암등이 부작용우려가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기전은 유전독성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합니다. PPI 관리방법 장기 PPI사용자(1년이상)의 20-80세, 비흡..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한 듯~! 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행동하자~!

힘이 부치더라도 함께 시작해봅시다. 오늘도 좋은 일들만 있길...!! 아자아자!

사람들에게... 검사가 왜 중요하나면..? 당연. 건강